국가기술자격증

2017도20911 기술자격 요건을 가장하여 공사 후 대금을 받은 사안 [최신판례 최신형법 무료강의 형사법강의 무료형사법 형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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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우의 형사법 클래스 작성일22-07-27 00:00 조회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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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7도20911 판결_ [중요도: 1.5점/3점]

최신판례(2020년 하반기 이후)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.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. 중요도(3점 만점)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.

#사기죄
#국가기술자격증
#재산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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